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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1·2차 파업 여론 지지 못받아…3차도 의료대란만 가중시킬 듯

작성자 유창은 등록일 2020-10-18 16:07:41 조회수 1회 댓글수 0건
전공의들, 29일 이후에도 무기한 파업 지속
대형병원 의료대란…응급실 못간 환자 사망도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한 전공의 10명 고발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등 강경 투쟁 이어가
의료계 집단 반발 움직임…"무기한 총파업 강행"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세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총파업이 끝났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하고 의료계는 추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9일 오전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일정을 모두 마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흘간 진행된 이번 파업에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10% 내외(26일 10.8%, 27일 8.9%, 28일 6.5%)로 부진했다.

반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75%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파업을 주도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 남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펠로)들도 35%를 웃도는 파업 참여율을 나타냈다.

파업 기간 중 개원의들의 참여율이 낮아 1차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떠난 대형병원에서는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이 발생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은 수술을 40% 가량 연기하고 외래 진료와 입원도 크게 줄였다.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교수와 간호사 등으로 업무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산, 의정부 등에서는 환자가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정부는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자 행정권을 동원했다. 이에 의료계가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태는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27일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전공의·전임의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고발 조치에 반발하면서 28일 이후에도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략)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투쟁의 취지는 점차 흐려지고 소모적인 실력 행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1차 총파업 때는 개원의와 전공의들의 참여율이 모두 30%를 웃돌면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계 내의 공감대가 커지는 모습이었다.

반면 이번 2차 총파업에서는 70%가 넘는 전공의들이 강경한 투쟁을 펼친 반면 개원의들은 10%도 참여하지 않아 의료계 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파업 시작 시점에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정책 중단'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듯 했지만 전공의들의 강경한 입장에 막혀 대화는 중단됐고, 오히려 사태는 되돌릴 수 없이 악화됐다.

이제 전공의들은 의료계 내에서도 설득하기 힘들 정도로 '마이 웨이'를 걷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코로나19가 대유행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의료계 파업에 대한 국민적 시선도 곱지 않다. 리얼미터의 지난 26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51%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적절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이미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단적인 실력 행사를 지속하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가 3차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양측의 대립 속에 환자들만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깊어지국민고 있다.

http://naver.me/Fn60DE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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