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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벤틀리 파손_이후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작성자 이승우6 등록일 2020-08-02 08:51:33 조회수 1회 댓글수 0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벤틀리 발차기 파손사고를 통해

여러분이 술먹고 한 실수로  얼마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벤틀리 컨티넨탈 GT네요.

자동차 가격은 3억여원으로 상당히 고가의 세단차량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자동차 파손 이외에도

차량소유자에서 목을조르고 협박까지 했네요.

현재 가해자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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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술에 취해 한 번의 실수로

이러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인생이 망가는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대충 형사처벌로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술에 취해 발생한 것이다 보니 벌금형정도 받게 되겠죠.

이 사건은 물론 형사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가 문제죠.


그러면 대략적인 수리비를 알아보죠.

영상상으로는 문짝 1개 또는 2개정도가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도 사람의 힘으로 발로 찼다면 문짝은 100% 찌그러집니다.


이런 초고가 차량들의 문제가 뭐냐면 국내에서 수리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이 포드시스템에 의해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차량인 반면, 이런 고가차량은 수제로 제작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로 보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를 타고 독일로 가서 수리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손해액에 차를 싣고 오가는 비용부터 수리비 전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오늘 낮 뉴스에 따르면 차주가 되도록 국내업체에서 수리를 알아보고 있으며,

되도록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차량을 쓰지 못하는 기간동안 렌트비를 줘야 합니다.

슈퍼카인 람보르기니 기준으로 대략 하루에 150~200만원정도가 렌트비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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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리비는 1억원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대략 4000~50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이렇게 사고나면 가해자에게 싹싹 빌면 안되겠냐고 하겠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가해자 나이가 25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채무능력으로 변재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겠죠.

그러면 자차처리를 해버립니다.

어차피 소송해 승소해도 상대가 채무능력이 없으면

승소한 판결문이 불량채권이 되버리는거에요.

승소는 했지만 받을 길이 없으니 말이죠.


그렇게 피해자는 자차처리를 해버리면 피해자는 차 잘 수리하고 타고 다니면됩니다.

다만, 자차처리의 경우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렌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차처리 이후에 렌트비는 또 별도로 소송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벤틀리 피해자가 차를 수리하고 나면,

이제 남는건 보험회사가 가해자간의 구상관계가 남습니다.

보험사는 자차처리된 보험금을 어떻게해서든지 가해자에게 뜯어 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구상전담하는 법무팀이 만만한 곳 아닙니다.

최근 H사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 구상권 소송진행한적 있었죠?

보험회사는 애초에 구상을 염두해두고 보험료를 산정해서 상품을 판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 구상권 행사해서 뜯어내려고 합니다.


분납도 받아줍니다.

수년에 걸쳐 할부금 받듯이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생 저당잡혔다고 하는거죠.






이제 이 가해자에게는 인생을 실전이야가 시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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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 합의못하면 보통 벌금형 받습니다.

수천만원의 민사가 걸려있는데 이 금액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몇백만원에 합의할 의사는 없겠죠.




아직 취업도 못한 대학생은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전과기록에 대한 조회를 하게됩니다.

이제 취업길을 막힌 셈이죠.




그렇게 가해자가 월 250~300만원의 직장을 가지게 된 경우,

생활비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열심히 모아야 한달에 100만원 남짓 남게됩니다.

5000만원 기준으로 5년은 분납해야 내야겠군요.

나이 서른이 넘을때까지 한 푼도 모으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가 젊어 파산신청을 고민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20개의 나이에 신용조차 작살납니다.

앞으로 인생이 상당히 우울해 지는거죠.



본 사건은

술 한번 먹고 한 한 번의 실수가 청년의 인생을 아주 보내버린 사건입니다.


술버릇은 맞아도 못고친다고 합니다.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들 챙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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